개성공단 대표단 방북 결국 불발..남북 대치 장기화 국면으로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의 방북이 결국 불발됐다. 남북 대치 상황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오늘 오전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10명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식자재 부족, 완성품 출하 못해 피해 속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상화를 촉구할 계획이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차량 통행만이라도 즉각 재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음식물은 현지 체류 인원을 줄이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며 “공장 생산라인이 중단되고 제품을 남측으로 가져오지 못하면서 납품을 제때 못해 기업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방북이 무산되면서 22일 범 중소기업계 대표단의 개성공단 방북도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가운데 통일부는 이날 언론에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취재 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묘책없는 정부..남북 대치 장기화 가능성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의 일괄 철수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행 제한이 장기화되면 식자재 부족 등으로 남아 있는 인원은 저절로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하루 평균 우리측 근로자 800여명이 개성공단에 머물렀지만 지난 3일 북측의 통행제한 조치 이후 현재 체류 인원은 200여명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성공단이 김정일의 유훈으로 설립됐으며 북한의 경제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 북미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운영이 정상화되기 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지금 개성공단을 다른 문제와 별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핵, 미사일 등 국제사회와의 대치 시나리오 속에서 다루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갑자기 개성공단만 관련해 남측의 요구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손익을 따져보면 확실히 북한이 더 큰 손해를 보는 만큼 북한이 경제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폐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선 더욱 적극적으로 주변 국가들과 공조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 후 부당한 조치들을 철회토록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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