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경기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주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플랜의 1단계 계획인 ‘2.1㎓ 대역 100㎒ 회수’를 당초 이용기간 만료시점인 2016년 12월이 아니더라도 조기에 회수해 광대역 망을 경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역은 SK텔레콤이 3G 음성용도로 사용하는데 최근 롱텀에볼루션(LTE) 활성화로 3G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으니 정부가 주파수 활용도 등을 반영해 조기 회수해달라”고 촉구했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은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해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1260㎒ 이상 폭의 주파수 대역을 새로 확보해 공급하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다. 미래부는 ‘플랜 2.0’의 1단계에서 60+α㎒ 폭의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와 2.5㎓에서 60㎒ 폭을 확보하고, 2.1㎓대역에서 100㎒ 폭을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KT(030200)측은 LG유플러스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지지했다. 이석수 KT 경쟁정책담당 상무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이용이 낮은 주파수대를 전파법에 따라 재배치를 촉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대역의 관점보다는 전체 대역에서 묶음(CA)이 가능한 주파수를 얼마나 확보하는 지가 중요하다”며 “사업자별 LTE 주파수 총량이 균형적으로 배분되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통신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에선 이동통신에 적합한 3㎓ 이하용 주파수를 많이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안재민 충남대 교수)도 제기됐다. 실제 전체 목표치인 1260㎒ 중 3㎓ 대역 이하는 400㎒ 폭에 그친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 반영해 연말까지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최종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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