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서승환 "취·등록세 한시감면 후 연장 바람직 안해"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부동산 취·등록세 한시감면을 반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최한 ‘가계부채 정책청문회’에 참석, 지난달 취·등록세(거래세)를 인하하고 재산세(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는지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묻자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낮췄다가 시간이 도래하면 갑자기 도래 안되게 또 논의해서 한시적으로 낮추는 것은 정책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취·등록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면 항구적으로 낮추는 게 정책관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라며 “취·등록세는 지방세에서 비중이 커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적 조세체계 안에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지방재원을 다루는 예결특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