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회법, 정부 입장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9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것과 관련, “법제처에서 법률을 검토해 입장을 밝힐테니까 정부에서 확실하게 그런 입장을 취하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개정안이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해 국회에서 가결했는데, 그 이후 의장이 중재해 자구를 수정한 것만 보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정안을 재의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여당 내에서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지 말자는 ‘재의결 불가론’이 확산하고 있다. 개정 국회법이 국회로 오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하지만, 상정하지 않고 장기간 계류시킨다는 얘기다.

여당 한 관계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정국에서 당·청 갈등이 빚어지면 국정 마비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오면 ‘자동 폐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당·청 관계 파국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안을 뭉개면 야당의 강력 반발로 여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전날(18일)에도도 “여러 헌법학자가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김무성 "아, 이제 헌혈도 못하는 나이 됐나"…깊은 탄식
☞ 김무성 "사법시험, '희망사다리 역할' 수행"…존치 필요성 강조
☞ 김무성 "정부, 메르스 영향 지나치게 간과…범정부대책 빨리 내놔야"
☞ 김무성 "메르스, 공기감염 안된다는 확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