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혁 반드시 이뤄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8월 말 시한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의 선거제도 개혁 의결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정개특위가 연장된 시한이 두 달 중에 한 달하고도 12일이 지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묻는다. 정개특위는 왜 연장하셨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저는 국회 관례에도 없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체도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수용했다”며 “그럼에도 이 짧은 시간 내에 제1소위원장까지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선거제도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이제 선거제도개혁을 정치권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제가 무모한 정개특위위원장 교체요구를 수용했다면 한국당은 선거제도개혁 논의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린다”며 “한국당의 밀고 당기기에 끌려다닐 시간이 없다. 결국 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정부가 남북 미사일 발사를 제한하기 위한 남북 미사일 협상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이고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튼튼한 안보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 바란다”며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합의에 그쳤다”며 “이어서 군축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던 만큼 북한이 고위급군사회담에 임하기를 촉구한다. 북한은 더 이상의 무력시위를 중단할 것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 법안의 철회도 요구했다. 그는 “여당이 주52시간제 도입 유예 법안을 결국 발의했다. 대통령의 공약을 저버리면서도 일말의 사과도 없다”며 “외환위기 때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들이밀며 모든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던 과거가 떠른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52시간 근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다.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과로사 공화국’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약속이었다”며 “그런데 이해할 만한 설명도 사과도 없이 공약을 파기하는 것을 보면 경제 위기를 틈타 재계의 민원 해결에 나선 것뿐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여당에 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