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며 수능 등을 고려해 우선 2주간 진행한다. 이후 연장 또는 추가 격상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확진자가 서울과 경기보다 적은 편으로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1.5단계가 23일 0시부터 적용되며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수도권, 확산세 우려 커…1.5단계 격상
17일까지 수도권의 최근 1주간 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근접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이고, 인천은 일 평균 4명 수준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감염재생산지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해 확진자를 만들어내는 숫자로, 감염재생산지수가 2라면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2명의 확진자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16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은 55개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1.5단계로 격상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인천시의 경우 확진자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23일 0시부터 격상을 적용하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한다.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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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6일 기준 강원도의 가용한 중증환자 병상은 1개로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영서 지역 중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되고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지역별 감염 확산 편차 등을 고려, 지자체에 자율권을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강원도의 요청 등을 검토,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해 강원도 지역의 전체 단계 격상은 하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하고 수능에 대비해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주간 시행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