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5년 연속 세수결손, 응급대책 필요”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8일 “5년 연속 세수결손은 불 보듯 뻔 한하다”며 “한국경제를 위한 응급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에 ‘맞춤형 해결사’를 자청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조세정의가 실종되고 있다. 법인세 정상화, 조세형평성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지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보면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상위 10대 재벌은 실효세율이 17.9%로 매출이나 이익이 훨씬 적은 100대 기업의 19.1%보다 낮았다.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의 기본인 조세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 오제세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대기업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회피처에 508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송금했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돈이 186조원이다.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재벌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도 도마에 올랐다. 이 원내대표는 “엉터리 조세체계 덕분에 재벌대기업들이 71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는 동안 서민들의 가계 빚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재벌들에게 고용을 올려달라고 온갖 조세혜택에, 특별사면을 해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정부통계로 10%, 체감실업률은 그 두 배인 23%를 찍었다.

이 원내대표는 “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일본 22.1% 영국 22.5%, 미국 22.2%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도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이런 회사는 30%가 넘는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낮은 우리나라 실효세율과 비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정부는 대공황시기에 14%에 머물던 기업 법인세를 45%까지 올린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미국은 기업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와 형평을 선택했다”며 “옳은 선택의 대가로 미국은 대공황에서 탈출했고, ‘팍스아메리카나’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세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올렸지만 내릴 수도 있다. 이것은 정부의 원칙이고, 근간이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고집들은 경제 정책을 유능하게 쓰는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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