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北 "핵무력 강화"로 맞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가 채택됐지만 북한은 만 하루가 넘도록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

대신 4일 오전 북한 관영매체인 조성중앙통신을 통해 미국 등의 ‘침략세력’에 대해 핵무력 강화로 힘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보도를 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현지 지도하면서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해치려고 발광하면서 이른바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마지막도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앞으로도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것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안보리 결의 뿐 아니라 우리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며 무력 도발을 시사했다.

하지만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는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보기엔 약하다.

결의 채택 전인 지난달 29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움직임에 대해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엄중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기존 3차례의 핵실험 이후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직후인 당일이나 이틀 후(1차, 3차 핵실험) 결의안을 규탄, 배격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왔다. 북한은 성명을 통해 핵개발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에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결의 채택 당일인 전날(3일) 강원도 원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8~9발 발사하긴 했지만 이는 북한군의 통상적인 훈련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군은 지난 20일에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수발의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실장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안보리 결의 채택에 대한 반발 보다는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의 패턴으로 볼 때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의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 연합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단거리 미사일이나 해안포 발사는 있을 수 있지만 고강도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2270호에도 북한에 틈새를 줬는데 곧장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중러로부터도 멀어지는 결과를 자초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북한이 다음주(3월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군사 훈련에 대한 통상적인 대응 이후 오는 5월 개최될 노동당 7차 당대회를 전후해 평화협정 체결 제안이나 대화 모색 등의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양 교수는 “정부는 강조하지 않았지만 이번 안보리 결의 2270호에도 대화 권고 사항이 있다”며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7차 당대회에서 국면 전환을 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49항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핵결책을 가능하게 하는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50항에서는 6자회담과 9·19 공동성명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임 실장도 “북한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허를 찌르는 반응으로 5차 당대회까지 특별한 대응 없이 갈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옛날 속담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며 “핵과 생화학무기, 중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한국정부가 ‘참수작전’과 북한 상륙작전 연습 그리고 북한 정권교체를 위한 압박 강화 등으로 위협하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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