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구룡마을 공영개발 탄력…2018년 아파트 분양

[이데일리 이승현 정다슬 기자] 서울의 대규모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구룡마을의 일부 토지주들이 공영 개발에 반대하며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 추진의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개발계획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구룡마을 토지주 행정소송 ‘기각’

서울 강남구는 지난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관련 ‘도시개발 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구룡마을의 공영 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주 118명이 민영 개발 방식을 주장하며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이를 기각했고 이번 고법의 2심 판결에서도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구룡마을은 개발 방식을 놓고 강남구와 일부 토지주간 갈등을 빚어왔다. 강남구는 토지를 공공에서 돈으로 사서 개발하는 수용·사용 방식을 추진해 왔고, 토지주들은 토지주가 주도하는 민영 방식의 개발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토지주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던 서울시가 지난 2014년 말 강남구의 주장대로 공영 개발을 하기로 결정하자 토지주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2심 기각 판결에 따라 구룡마을을 공공이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로 사업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거주하고 있는 1100여가구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위치도.

5~25층 아파트로 지을 계획

구룡마을 개발계획도 이르면 내달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말 구룡마을의 공공 주도 개발이 확정된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개발계획을 수립, 강남구에 제안을 했고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 4월 서울시에 넘겼다. 서울시는 개발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달 17일 상정됐으나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마쳤고 2차 회의 일정을 잡고 있다”며 “이르면 10월 중에는 도계위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계획이 도계위에서 가결되면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에 대해 고시를 하게 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시행자는 SH공사가 맡을 예정이다.

구룡마을 개발사업은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돼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26만 6304㎡ 부지를 정리하고 이곳에 아파트와 도시기반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주거용지 12만 1165㎡(45.5%), 도시기반시설용지 13만 4461㎡(50.5%), 의료&연구용지 1만 678㎡(4.0%)로 계획돼 있다.

아파트는 총 2692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분양 물량은 1585가구(59%), 임대아파트는 1107가구(41%)다. 오는 2018년 초 분양 예정이다.

주택 건축은 기존의 획일적인 판상형 중고층 아파트 배치에서 탈피해 양재대로변은 도시 대응형 고층 아파트(25층)를, 대모산과 구룡산 인접지역은 자연 대응형 저층 아파트(5층)를 지을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소셜믹스 방식의 단지 구성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SH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구룡마을 내 4개 단지를 공공임대세대와 공공분양세대로 혼합 배치할 계획이다. 임대 아파트는 물론 공공·일반 분양아파트 역시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이익보다는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 국민주택 보급 기준에 맞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거주민 재정착과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재활용센터, 마을공방 공동작업장, 공공복합시설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공유거점으로 활용해 거주민의 일자리와 자립경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구룡마을은 양재대로를 사이에 끼고 앞에는 재건축 사업이 한창인 강남 개포지구가 있고 뒤쪽으로는 대모산이 자리 잡고 있어 강남의 대표적인 ‘금싸라기 땅’으로 꼽힌다”며 “분양을 하게 되면 개포지구 수준의 매매 시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