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추계위원회 과반 의사로 채운다…올해 내 출범(상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하되, 이번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직종별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직종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하고, 수급 추계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직종별·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총 13인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수요자단체 추천 위원과 연구기관 추천 위원은 모든 직종별·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공통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추계 모형의 안정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위원은 전문성에 관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10월 18일까지 3주간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한다. 추계기관에서 실시한 추계결과는 필요 시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교차검증 등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추계모형, 방법 등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 가능하다. 향후 추계기관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등과 같은 통합적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한다. 위원은 해당 직종별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이들 위원회의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규홍 장관은 “수급 추계 결과와 연계한 인력정책도 보건의료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력 정책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공급자뿐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에 논의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적극 참여하겠으니, 의료계도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 그간 누적되어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