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소비진작 속도조절론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하위 80%에게 지급키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이 남은 만큼 일부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문제는 지난번 당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여러 의견이 수렴됐다”며 “전국민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지도부에 위임해 줄 것을 동의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 심의에 들어가 있지만 전개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맞춰서 충분한 수정을 거칠 것”이라며 “예상되는 피해와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고, 추경 예산안을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김부겸 총리 주재의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예정이다. 2차 추경안이 코로나19 2단계 시점을 가정으로 편성된 것이므로 최근 대유행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피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소비 진작책은 시점을 미루거나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원 부족을 계속 강조할 경우 1인당 지급금액을 줄여서라도 전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책정된 예산(1조1000억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는 안도 거론된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당장 최고위에서 “확진자가 대폭 늘었고 방역 상황이 엄중해졌다”며 “2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더 심각해질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지원에 대한 금액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국회는 심의를 통해 새 추경안을 만든다는 각오로 국민들의 아픈 삶을 챙길 수 있는 손실보상책을 대폭 증액하자”고 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전(全)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도 “내수활성화 정책이고 국민 위로금 성격이었던 전국민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 돼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진작 및 경기활성화도 고려하며 편성됐다.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