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발췌록-주한미군·북핵·경수로

국가정보원은 24일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리한 8쪽짜리 발췌록을 공개했다. 이 발췌본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으며 작성일시는 2013년 6월20일로 적혀 있다. 발췌본은 노 대통령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중간중간 김 위원장의 발언도 적시돼 있다.

<주한 미군>

△36쪽 = (노무현) 작전통제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배치를 미국이…또 이런 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그건 후보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가 있냐. 인계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되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 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달러가 들어도 100억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보내지 않습니까…보냈고…나갑니다. 2011년 되면…그래서 자꾸 이제 너희들 뭐하냐…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합의했지 않았습니까…

<북핵·경수로>

△39쪽 = (노무현) 지난번에 경수로 못한다…그 이종석(통일장관)씨 잘 아실 겁니다. 기존 이종석이 보고 우리가 경수로 짓자…미국 제끼고…몇 번 말로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안 되는 이유를 보고서로 글로 써내라…분석보고서를 써내라…한번 올라왔는데 뭐 좀 자세하지 않아서 한번 더 이거 이거 이거 다시 보고서를 내보라 지적해서 다시 보고서를 받았는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42쪽 = (노무현) 6자회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측에서 이번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주문이 많죠…근데 그것은 나는 되도록이면 가서 판 깨고…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46쪽 = (노무현) 그래서 지금 경수로 하나 하는 것도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겠지만, 94년에 합의 돼가지고 98년에 첫 삽 뜨고 2003년 초에 중단이 됐는데, 그 중단될 때까지 35% 공정 밖에 안됐습니다. 그 투자한 돈 13억 달러 안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경수로 꼭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5년 동안 내내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6자회담에서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면서 미국하고 딱 끊고 당신 잘못했다고 하지 못한 것은 미국이 회담장을 박차고 떠나 버리면, 북측도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 남측으로봐서도 좋지 않습니다.

△75쪽 = (노무현) 궁극적으로는 경수로문제 뭐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협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