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號 ‘공적연금’ 첫발 떼자마자 “시간없어 성과 못 내”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공적연금강화특위)가 1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흐지부지될 공산이 커졌다. 종료 기한인 10월 말까지 석 달이 채 남지 않은데다 실질적 논의의 장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는 인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라 특위에서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는데다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진 9월 국정감사 일정으로 특위가 시작도 전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실질 논의 시간은 10월 한 달뿐이라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2000만 가입자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을 놓고서다.

이날 열린 특위 1차 전체회의는 여야 위원들 간 상견례 자리였다. 위원장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양당 간사에 강석훈 새누리당·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선임·확정됐고 이달 말 2차회의가 열린다는 대략적인 향후 일정만 공유한 채 20분 만에 끝났다. 지난 5월29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75일 만에 열린 첫 회의였다.

강 위원장은 “이후 과제가 사회적기구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라 업무보고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 8월 말쯤 2차 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하는 정도로만 예측 일정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특위가 가동된다 해도 사회적기구가 구성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떼는 상황이다. 이미 여야가 사회적기구에서 논의된 결과물을 갖고 특위서 입법기능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성주 야당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당시 사회적대타협기구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회적 기구와 특위가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애초 내부적으로 특위 중심을 주장하던 여당마저 “사회적기구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타당성과 실효성,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특위에서 좋은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강석훈 여당 간사)고 했다.

사회적기구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66조원)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 굵직한 사안을 다루게 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제한된 시간이다. 특위 위원들마저도 시간 제약으로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특위와 사회적기구 활동 연장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특위 위원장인 강 의원과 양당 간사인 강·김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시간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지난5월29일 특위 구성안 결의한 지 75일 만에 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늦은감이 있다.

“원래 6월 초에 시작했으면 성과가 있으리라 봤는데, 시간이 그냥 흘러가서 아쉽다.” (강기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짧아서 압박이 심하다.” (강석훈) “지금부터 해도 지난 공무원연금개혁 때 논의했던 거라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김성주)

-특위·사회적기구 종료 기한이 10월31일까지다. 논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 때문에 과연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까지 왔다.” (강기정) “너무 짧은 시간에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강석훈) “정부·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김성주)

-당장 9월에는 국정감사가 열린다. 공적연금 강화 논의는 중단되는 건가.

“그렇다. 9월은 국감이 있다. 사실은 10월 한 달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너무 아쉽다.” (강기정) “아마 현실적으로 특위 가동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사회적기구에서는 계속 논의될 거다.” (강석훈) “국감으로 정신없겠지만 일단 봐야 할 것 같다” (김성주)

-특위에서 여야 위원 합의로 25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연장 논의는 할 건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연장부터 이야기를 하나. 3달이 지나가 버린 것은 아쉽다” (강기정) “필요하면 해야한다” (강석훈) “두 달 동안 여당에서 특위 명단도 안 내놨었다. 시작할 무렵부터 연장 이야기를 해서야 되겠나.”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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