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드 배치로 한반도 불안 고조”… 경제살리기 악영향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8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졸속적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배치 관련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운용개념, 지휘통제권 등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로부터 채 3일도 되지 않아 급작스럽게 배치 결정을 발표한 배경과 저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이미 결정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해 온 것이라면 위증을 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중대한 사항을 충분한 논의 없이 하루아침에 결정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무모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사드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일대 변화를 야기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철회 이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선 사드의 북한 핵 미사일 방어에 대한 효용이 부풀려져 있다. 사드가 배치된다 해도 북한은 사드 방어망을 돌파하는 다른 군사적 수단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단거리미사일과 장사정포,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등 사드가 방어할 수 없는 다른 타격수단으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게 되면 한반도는 더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미국 무기인 사드 효용성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검증한 적도 없고, 검증할 수도 없다. 그런 사드가 미국의 동북아판 미사일방어(MD)를 구축하는 교두보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와 한반도가 동북아 분쟁의 열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접착제다. 미국은 이미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일 미사일방어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금의 사드 배치가 다음 정부에서는 한·미·일 미사일방어 공동작전체계로 이어져 중국·러시아와 전략적 충돌을 불사하는 지정학적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로 인해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치명적인 영향이 초래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의 기회는 물 건너 갈 것”이라며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이어도 영유권 문제와 서해 대륙붕에 걸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중국 방공식별구역 서해로 확장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서 공세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북한의 핵 무장 동기 자체를 제거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사드가 아니라 주변 우방국과 함께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노력과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 논의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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