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 정부 출범 전 '대기업 군기잡기?'

[이데일리 윤종성 김보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차(005380), SK(003600), LG(003550) 등 4대 그룹에 대해 전격적으로 공시 위반 조사에 착수한 것은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대기업의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는 게 박 당선인 측의 판단이다. 거래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관습)의 불합리 등 이른 바 ‘3불(不)’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로 회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계에선 대기업을 대표하는 이들 4대 그룹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회초리’를 든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박 당선인이 ‘경제 민주화’를 표방하며 재임 기간 중 대기업들과 치열한 신경전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기업 ‘군기 잡기’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실제 박 당선인은 대선 직후부터 대기업에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당선 후 처음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리해고·구조조정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는가 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에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경기 하남)을 임명하는 등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4대 그룹을 향해 공정위가 칼 끝을 겨누고 있는 지금 상황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건 김동수 공정위원장의 행보와도 연관이 있다. 재계에선 이번 4대 그룹 조사가 김 위원장의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는 일종의 ‘코드 맞추기’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1년 가량의 임기가 남아 있는 김 위원장으로선 박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 옥죄기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김 위원장이 이번 조각에서 살아남아 1년의 남은 임기를 마저 채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4대 그룹은 일단 공정위 조사 후 위반 행위가 발각될 경우 최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화, 두산, LS 등 3개 그룹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뒤져 47건의 공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9억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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