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인상 반대…“野 주장, 공장팔아 세금내라는 것”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과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안은 기업의 투자·고용활동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오해에서 기초한 잘못된 주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경기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6개항의 불가론을 제시했다.

우선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국내외 주요기관의 연구결과가 명백히 제시되고 있다”며 “경기활성화 법안은 반대하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업의 사내유보금 논란과 관련, “사내유보금은 현금 보유 수준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상당부분은 기계장치, 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이미 투자된 상태”라면서 “현금은 직원 월급 등을 위해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자는 야당의 주장은 기업이 공장을 팔아 세금을 더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정책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세계 각국들은 투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 주장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의 대대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 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지난 3~4년간 법인세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폭 정비해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두 차례에 걸쳐 3%p 인상했고 대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세액공제도 대폭 축소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법인세율 인상으로 조세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면서 “기업에 과세하면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판매가를 인상하게 되고, 납품가를 낮추는 등 실질 세금 부담은 결국 투자자와 근로자, 소비자가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법인세 인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정책”이라면서 “역대 정부 모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해 왔다. 국민의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8%에서 27%로 낮추었고, 참여정부에서는 2%p를 더 낮춰 25%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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