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 '軍대선개입 의혹' 등 공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20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을 비롯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 5·24 조치 해제 여부,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12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국방위원회 소속일만큼 군의 대선개입 의혹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정치댓글을 단 것은 청와대의 지원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정부측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에 활동지침을 내린 것을 알았느냐. 보고서가 국방장관과 청와대까지 간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같은 당의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군의 대선개입 역시 청와대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다.

반면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정치권의 의혹 확대로 사이버사령부가 희생양이 됐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이 ‘일부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수사에 의해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성토하면서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미국이 아시아권 세력균형을 위해 일본을 재무장시키려는 것은 지극히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미국이 일본을 대리자로 두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장관은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경협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의 간접투자를 허용한 것이 신규 대북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에 저촉되는지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이에 류길재 통일장관은 “5·24 조치와는 상관없이 국가이익을 위해 추진할 사업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