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을 어찌할꼬‥자중지란 새누리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이른바 ‘게임중독법’을 두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게임을 마약·도박·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중독 예방·관리·치료법’을 둘러싸고 당내 이견이 부쩍 많아진 것이다. 게임중독법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당론이어서 추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중독 예방·관리·치료법’을 대표발의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산업이 성장해야 하고, 산업이 성장하려면 규제를 철폐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면서 게임중독법을 거론했다. 새누리당이 연일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유독 게임만은 규제로 방향을 잡은데 따른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산업계와 일부 국민들은 게임중독법을 규제로 받아들인다”면서 “게임중독법에서도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가 있다면 산업계와 국회, 주무부처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선 중진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도 지난 13일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게임 개발자들을 향해 “(게임중독법에 대해) 걱정할 필요없다”면서 “일부 중독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스스로 해결하면 더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정보통신(IT)통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한 의원도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게임중독이 사회적 문제는 맞지만 4대 중독에 포함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면서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게임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이 선행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IT에 밝은 또다른 의원 역시 “산업진흥 차원에서 더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협의도 (규제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목소리는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주장하는 당론과는 온도차가 있다. 게임중독법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공식화한 ‘4대 중독’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새누리당의 올해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이다. 게임산업을 두고 일단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법안처리를 놓고 당내 내홍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게 당내 분위기다. 매출의 1%를 중독치유기금 명목으로 걷는 내용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손인춘 의원 대표발의)도 강도높은 규제법으로 꼽힌다.

추후 당정간, 여야간 협의에 들어가면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게임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중독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게임중독법을 놓고 문화부가 이례적으로 공식입장을 전달할 정도로 논란이 큰 셈이다. 창조경제 5대 콘텐츠 중 하나로 게임을 정했던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게임을 중독으로 다룬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게임중독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어, 추후 법안처리를 두고 여야간 대치가 심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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