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교대 앞둔 與野, 추경·선거제 개편 공감…방식엔 '동상이몽'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여야가 내달 5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과 선거제 처리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접근 방식에서는 이견을 노출해 합의점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같고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관련되는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추경과 선거제 개편에 있어서도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송 원내수석은 “선거법과 관련해 양당이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의견 교환을 이뤘고 4월5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최대한 조속히 결론 내도록 노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를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를 주체로 하는 4자 회담을 신속히 개최해서 쟁점에 대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취지엔 공감했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언급한 만큼 이를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며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당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광역의원 정수 조정 문제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추경 재원을 두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모습이다.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규모와 재원 방식을 두고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송 원내수석은 “추경 규모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규모나 재원 부분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추경안 제출 시 신속히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규모에 있어서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보다 낮은 30조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서 “50조원은 좀 많아 보이고 대략 30조원 전후면 부족하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의 필요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정부 입장은 더 단호하다. 현 정부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지출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최근 우리나라 경제 동향과 추경 협의 상황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인수위와 추경안 편성을 협의 중이지만 여야가 요구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은 어렵다는 정부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임대차 3법의 존폐를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임대차 3법을 폐지 혹은 축소하면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시장 반응을 관측하면서 국민들의 집 걱정을 줄이도록 이 악법은 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