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금리인하, 성장잠재력 저하 우려 때문"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2.00%에서 1.75%로 25bp인하한데 대해 “판단을 더 빨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1월과 2월) 두 달간의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했다”며 “이 상태가 오래가면 성장잠재력 저하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향후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더라도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올린다고해서 한국이 (바로) 따라 올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가 0%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충격이 곧바로 한국으로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리 인하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약요인때문에 과거보다 금리인하 효과가 못하지 않냐는 분석은 가능하다”면서도 “계량적으로 검증할수는 없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인하 이외의 수단도 적극적으로 사용할 뜻을 밝혔다. 이 총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세부적 프로그램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올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틀에서 지원규모를 지난번(3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리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금통위 의사록이 늦게 공개되는 바람에 시그널에 이상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만만치 않은데 가계부채 늘어날 것 같다. 전망은 어떻게 관리 가능한가? 미국은 내외 금리차가 축소되고 자본유출이 커지고 있는데 위험성은 어떻게 보나?

△ 가계부채가 관해선 이번 금리에 기인했다기보다 우리경제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번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도 그 일환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금리 인하로 내외 금리차가 줄어들었지만 앞으로 중요한 변수는 Fed의 금리 인상이 언제, 어떤 속도로 이뤄질 것이냐하는게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에 있다. 이를 오래전부터 정부와 함께 외환건전성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대해선 면밀히 보도록 하고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다.

-시장에서는 50bp내려야 한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25bp인하가 경기 회복 지원 충분한가?

△그 전에도 현 금리가 실물경제 제약하는 수준 아니다고 했다. 25bp내려서 실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와 내외금리차 축소, 자본유출 가능성 우려는 금리를 인하하면 일단 대출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회에서 지난달 말 발언할 때 한국 경기는 저점이 지났고 전망대로 가면 작년보다 나은 회복세를 보인다고 했다. 그럼에도 오늘 금리를 내린 이유는?

△두달만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한두 달간의 지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진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금리인하의 배경은 그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본다.

-최근 국내외 경기진단 보면 구조적 요인이 소비 제약한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이 경기적 요인에 따른 소비부진이 아니라고 봐야하나? 어떻게 해석해야하나?

△소비 제약 요인이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에 복합되어있다고 봐야한다. 소득증가안되는거, 고령화 진행에 따른 저축성향 높아지는게 있어서 소비제약 요인에는 경기순환적 요인외에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금통위 의사록 보면 미국이 금리 올려도 금리 인하 운용여지 있다고 하는데 1.75%에서도 더 운용할여지 있냐

△지난번 금통위때 Fed의 금리인상 고려해도 통화정책 운용여지 있는거 아니냐는 의견 개진됐었다. 이게 얼만큼 룸(운용여력)이 있다고 하는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Fed의 금리인상이 언제 어떤 속도로 이뤄지고 국제금융시장 가격변수가 어떻게 작용할건지 면밀히 보겠다.

-이번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경기부양에 중점을 둔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건지. 물가 목표치를 설정할 때 구조적 변화 고려해서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 대책을 금융당국에서 내놓고 있는데 한은과 역할 분담이 되는지? 환율부분은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 보면 수출과 환율 우려했는데 시간이 한달정도 흘러 변화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은?

△금리인하는 모두발언에서 말했지만, 내수의 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미약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그야말로 성장잠재력까지도 저하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가계부채 관해서는 딱히 기관끼리 역할분담을 하는 건 아니고, 가계부채는 문제는 통화당국, 재정당국, 감독당국이 같이 해결할 문제라 보고 있다. 이문제와 관련해 선을 긋는게 아니라 가계부채를 정말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같이 노력해야 할 자세를. 환율과 수출에 대한 우려는 한달사이에 변화가 있는게 사실이다. ECB가 예고됐지만, 양적완화 정책 시행 들어갔고, 일부국가들이 추가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취했고,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이 앞당겨 질것이라는 것에 응해서 외환시장에서 환율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환율 말씀 드리는 건 곤란할 것 같다. 이정도 설명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론이 기재부에서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에 도움될거라고 보나 아니면 고용 제약할거라 보나

△최저임금 인상하면 양면성이 있을거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서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 가계와 기업간의 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방안은 긍정적인 효과와 기업 부담을 적절히 균형있게 고려해서 내려아할 결정으로 생각한다.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 강화해야한다고 했는데 일부에선 장기 추진 과제지, 단기적으로는 수요나 경기활성화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총재 생각에 단기적 경제 활성화 방법 있는지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 대책이 따로 갈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기회복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은 당연히 되어야한다 생각한다.

-총재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 디플레이션 아니라고 했다. 위원간 시각 차이가 있었나. 그 우려가 오늘 금리인하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봐도되나

△ 디플레이션(정의)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모두 같은 시각 갖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들어섰다던가 발생가능성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에 돌아섰는데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반복해서 말씀 드리면 디플레이션은는 일단은 모든 품목에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인데 현재 낮은 물가는 상당부분 공급충격에 기인한다. 2월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으나 근원물가는 그렇지 않다. 상당히 공급 측면에 기인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하는 건 경기침체 수반되서 하는게 일반적이다. 경제성장세가 미약하지만 3%의 성장하에서 과도한 경기 침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디플레와 연결 시키는 건 무리라고 보고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를 봐야하는데 디플레이션은 자기실현적 기대를 통해 확산된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2% 중반에 있고, 유가 하락의 2~3차 파급효과 안나온거 감안하면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저성장이 장기화되서 우리 경제 모멘텀을 상실하면 디플레이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지금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를 하자는 우려의 목소리로 이해한다. 디플레이션에 들어섰다는 건 지나치다.

-금리인하에도 앞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상향과 같은 거 추진되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년도 연간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계획 밝힌바 있다. 국회 보고 과정에서 금융중개 지원 제도 확대하겠다 했다. 지금 세부적 프로그램에 마무리단계에 있다. 규모도 늘리는 등 계획 짜고 있다. 지난해 3조원 늘렸다. 이번에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틀에서 지원규모를 지난번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 시그널 없었다. 이틀전에 공개한 의사록이 유일한데 시장과의 소통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달 기자간담회, 업무보고 때 금리 정책 질의에 대해 ‘금리 조정여부는 경제상황변화에 달려있고, 우리가 봤던 흐름대로 성장이나 물가가 진행 되지 않는다면 금리도 대응하겠다’고 말씀 드린바 있다. 강력한 시그널 아닐 수 있지만 경로 이탈시 대응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지난 금통위가 늦게 열러, 의사록이 늦게 발표되는 바람에 시그널에 이상이 있다. 2월달 보면 금리정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의사가 금통위 일정관계로 충분히 전달 못했다. 필요시 조정하겠다.

-금리인하, 각국의 금리인하로 인한 환율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나

△금리인하결정은 두달간의 지표를 가지고 판단한 결과 성장과 물가의 흐름이 봤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더 빨리 하면 좋겠다는 움직임인거고. 하나 말하고 싶은건 환율전쟁이라고 말했는데 각국의 통화정책 완화움직임을 환율전쟁으로 표현하는건 적절치 못하다고 애기했다. 그 표현을 금리정책 소견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느나라 중앙은행이 환율전쟁이라는 표현 쓴적 없다. 환율전쟁은 언론이나 경제 애널리스트가 쓸지는 몰라도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쓰는건 그야말로 제로섬게임 인근 궁핍화 정책이다. 그런거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낸다. 일종의 선전포고로 보일수있다. 어느나라 중앙은행이던 다른나라 통화정책 변화를 다른나라 환율전쟁이라고 하는건 본적이 없다.. 지난번 옐런 국회 청문회에도 유사한 질문나왔다. 옐런도 통화정책은 국내부분 정책목표 달성위한 수단이지 환율 영향 미치는 그런 수단은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 각국 통화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의견을 환율전쟁이 아니라는 표현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는게 있어서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엔원 유로원 재정환율 안정적인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달러원은 많이 움직인다.

△달러원 변동성 확대는 고용지표 양호하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인상 생각보다 앞당겨질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조기인상 기대에 크게 기인한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25bp 더 큰 인하나 작은폭 인하 주장한 사람 있나

△그건 의사록을 참고하고 오늘 두분의 위원이 동결 주장 있었다는거 참고해달라

-현 달러 강세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라고 보나? 유로도 떨어지는데 얼마나 유로에 주목하고 있나? 유로가 더 떨어지면 한국 경제에 어떻게 충격 주는가?

△엔저에 대한 우려는 엔 약세 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각국의 환율변화에 주목하는건 수출입 외환때문이다. 수출시장 수요를 보면 대일 수출 비중이 작년기준으로 5.6%였고, 대유로수출은 총 9% 정도다. 총 수출 측면에서 보면 총량면에서 유로지역의 수출이 많아 유로약세가 우리 경제에 엔화변동만큼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일본은 수출 경합도에서 보면 유로화나 엔화 어느게 중요하냐는 말씀 드릴 수 없고, 엔화든 여러화든 수출에 영향을 줘 주의깊에 살펴보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임박한 점 얼마나 고려했나? 미국이 언제쯤 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Fed가 금리 인상할경우 인내심(patient) 믄구 사라질거냐 라는 점을 봐야한다. 지금까지 ‘인내심’ 문구가 있어 예측이 가능했다. 이게 빠지만 금리조정의 불확실성이 종전보다 높아질 수 있다. 물론 Fed의 금리 인상 시점은 확실치 않다. 언제 정상화하는지 데이터를 보려면 고용과 기대 인플레이션 봐야한다. Fed의 금리 인상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이다.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와 고용지표를 면밀히 보면서 예상할 수 밖에 없다.

-금리 인하해서 부채 늘어날텐데 부채 상황이 전달보다 나아졌는가?

△가계부채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당국끼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은이 작년에 2차례 금리인하 단행한지 반년이 가까온다 금리인하의 정책적 효과가 내수진작, 투자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일부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다. 엄정한 평가 바란다. 이번에 추가금리인하 단행했는데 이번에 금리인하 효과가 예상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가

△금리인하하면 1차 효과는 금융시장에서 파급된다. 시장금리, 신용경로 통해서 파급돼나갈텐데 1차적인 파급경로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시장금리, 예대금리가 금리조정폭만큼 인하됐고 은행대출이 상당폭 조정되는거 보면 1차적으로는 작동하고 있다. 소비 투자로 이어지는건 2분기정도 이후에 효과 난다고 보고있다. 금리인하 효과 얼마정도인지 계측하기 어렵고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금리인하 효과가 못하지 않냐는 분석은 가능하지만 하나의 추론이고 계량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고 말하겠다. 6개월 지나서 이론적으로는 소비 투자 효과 어느정도 서서히 나타나야한다고 생각한다. 효과가 구조적 요인과 글로벌 요인 있을 때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약적이긴 하지만 실물경제 미치는 효과 분명히 있다고 본다. 이번에 25bp내리면 지난번 2번내린 것과 똑같이 파급효과가 있을거라 예상하고 있다.

-미국 금리 올리면 한국도 올려 돈을 빌린 사람이 힘들어질 것이라 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에 어느정도 시기 까지 1%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가?

△Fed가 일반 예상대로 가면 빠르면 6월, 9월 중 이다. 저희들도 하반기에는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갖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 시작해도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든다. 어쨌든 미국의 금리 장성 시작되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눈여겨 보겠다. 그래서 이정도 유지가능하냐는 상황전개에 따라 좌우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미 연준 금리 정상하가 시장과 충분히 교감하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정책 이후 경기와 물가는 감안해 기준금리를 운용할 것이다. 앞으로 물가에 안정세가 계속되는 한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 되기 전까지는 물가와 경기를 보면서 통화정책하겠다.

-2008년 금융위기 때 2%였다. 그러면 1.75% 됐을 때 합당한 이유 있어야하는데 지금 상황이 당시보다 나쁘다고 보나

△2008년하고 현재하고 국내외 경제여건 상당히 차이가 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수준을 가지고 경기에 대해 판단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급작스럽게 쇼크가 왔었고 지금의 성장이나 물가의 흐름은 일시적이라기보다 장기화되고 있어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나빠져서 1.75%로 내렸다고 보는건 무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