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당은 선거제개혁 파괴자, 민주당 결단하라”

정의당 심상정 대표(앞줄 왼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비상행동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의당이 20일 선거법 개정과 사법개혁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정치·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지지부진하자 행동으로 나섰다. 정의당은 오는 30일까지 릴레이로 자리를 지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에 약속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 촉구 정의당 비상행동선포식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5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정의당은 정치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오늘부터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이행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신뢰도 1.8%의 불신임 국회를 바꿔야 한다”며 “거대양당 정치체제의 버팀목 소선거구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기득권정치에 의해 20년 동안 유보돼온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국회 농성에 나선 것은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개특위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하는 사개특위의 활동시간이 10여 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5당은 지난해 7월 선거제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갈등하며 공전 중이다.

심 대표는 “기한 내에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해야 선거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며 “선거법 8월 처리야말로 한국당까지 참여하는 5당 합의 선거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1소위원장 교체 문제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날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논의해 의결하든지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바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정에 더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을 때만 해도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으리라 봤는데 한국당의 훼방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속절없이 시간만 죽이고 있다”며 “책임여당의 보다 확고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