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주형환 장관 "국민 안심할 수준의 원전 대책 연내 발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12월 원전 등 에너지 시설의 내진 안전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3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에너지 안전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연말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내진 등 에너지시설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특히 인구밀집 지역, 재난취약 지구의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성능개선 투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12일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9월19일에는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와 한전, 한수원 등의 긴급 안전점검 결과 원전 및 방폐장 등 주요시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월성원전 1～4호기가 수동정지되고, 경주 지역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번 지진을 계기로 더 크고, 더 강력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께서도 “이번 지진을 거울삼아 원전, 방폐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재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서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르는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하셨고, 월성원전을 직접 방문하여 원전,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 또한 9.12일 지진 발생 직후 직접 ‘지진상황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원전 등 에너지 시설과 산업단지 등의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차질없는 대응을 지시하였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경주·울산 지역 에너지시설은 물론 인구밀집 지역내 가스 공급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진대응 태세, 비상대응체계 등도 점검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진발생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의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에너지 시설의 지진방재 대책을 재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시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최근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시설의 안전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 에너지 안전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 모여 에너지시설의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전·가스·전력 등 에너지 시설별로 산업부 담당과장을 책임자로 지정하고, 현장실사, 안전수준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국내 가동 원전의 내진성능을 현재 6.5 수준에서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을 포함하여 에너지시설 전반의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시설이 장기간 사용과정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특히 인구밀집 지역, 재난취약 지구의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성능개선 투자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긴급대응 매뉴얼이나 재난통제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미비점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추석연휴기간 제가 직접 에너지시설을 점검해 본 결과, 현장과 맞지 않는 재난대응 매뉴얼,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에너지시설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각자 갖고 계신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에서는 10월 초부터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에너지 시설의 지진 등 재난대응·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에너지 시설별 내진 기준 적정성 및 기준강화 필요성, 긴급 재난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가 에너지 시설 안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내진 등 에너지시설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린이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고 합니다. 에너지시설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안전 위험요소를 방치하면 불의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시설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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