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2일 논평을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경영환경을 악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날 발표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기업별 할당 총량은 15억9800만t이다. 이는 이번 공동논평에 참여한 발전·에너지, 섬유, 정유,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t보다 4억2300만t(20.9%)이 부족하다. 따라서 배출권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기업들은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t당 1만 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시장가격의 3배(t당 3만 원)이 부과된다.
먼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재검증을 조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약속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t당 1만원)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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