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사건은 테러"…변협, 대책특위 출범

지난 12일 대구 중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합동 발인에서 유족과 지인들이 희생자들의 관을 운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9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13일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 위원장은 이종엽 변협회장이 맡으며 부위원장에 권성희 부협회장, 진상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에 이춘희 부협회장(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수습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에 김관기 부협회장, 간사에 김대광 사무총장이 각각 임명됐다. 협회 임직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변협은 13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특위 구성 및 출범과 함께 지원금 1억 5000만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즉시 기탁할 것을 의결하였으며, 법무법인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4주간 성금 모금을 시작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번 사태가 소송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해 발생한 초유의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법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별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해 구체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및 사고 수습,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변위협 사례 등 설문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인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며 취합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정책 간담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유·무형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속한 접근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입법지원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실무 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밖에도 △변호사 연수 과정에서 안전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실시 △방호·경비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경호물품 구매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린 자세로 검토해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회원들과 사무직원들이 안전하게 법률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지원은 물론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 등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 마련 및 사후 점검 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