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리아 반군에 무기수출 허용..美에 영향줄듯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반군에 한해 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현 정권에 대해서는 금융제재 등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EU 27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13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영국과 프랑스 등이 강력하게 요구한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해제에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회의 후 “EU는 시리아 반정부 세력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끝내기로 하는 동시에 시리아 정권에 대한 다른 제재들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헤이그 장관은 “이는 알-아사드 대통령이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정치적 해법을 강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EU 회원국들은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공급할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헤이그 장관도 “다만 즉각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할 계획은 없으며, 다만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미래의 대응책에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실제 이번 결정이 반군에 대한 즉각적인 무기 공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EU가 오는 8월1일까지는 반군에 무기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EU측의 결정으로 현재 반군에 대한 무기 제공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화당이 반군에 대한 무기 제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 여부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은 시리아를 방문, 반군 대표와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오스트리아와 스웨덴 등이 EU가 제공한 무기가 다른 무장단체들에게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오는 31일 자정을 기해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시리아에 대한 제재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EU는 아사드 정권 축출을 위한 시리아 반군의 저항이 내전으로 번진 2011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무기 금수뿐 아니라 석유 거래와 금융 부문에 제재를 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