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상반기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 만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 상반기 중으로 가칭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형 신산업융합과장은 이날 해당 계획에는 블록체인 컨퍼런스, 인력양성, 실태조사 등을 통해 블록체인이 4차산업혁명 구현을 지원하는 기반기술로 자리매김하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블록체인 정부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를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경우, 작년 14억원의 예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자동화, 세대 간 전력거래 등 4건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올해는 세 배 확대된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의 경우, 대용량 초고속 데이터 처리기술, 블록체인 간 상호연동 기술 등을 개발하며 작년 40억원 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된 100억원 규모를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초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 참여해왔다.

여기선 가상통화 논란과 별개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으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작년 7월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차원의 공통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ICT 업계는 블록체인과 가상통화를 분리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비판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