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박계의 '사드' 공론화에 쐐기…여권 기류 '주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에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당론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당·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와 관련한 질문이 많은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 (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즉 (미국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의 ‘신중론’을 고수한 것으로, 미·중 양국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통해 실익을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우월한 협상 지위를 점하되, 사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 부담도 더는 ‘일거양득’의 행보다.

실제 양국 관계를 고려해왔던 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사드 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비박계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달 말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5일 예정된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개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비박계에서는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사드 도입의 당위성을 폈다.

박 대통령의 정무특보 내정자인 윤상현 의원과 친박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 등이 사드 공론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청와대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의원은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사안을 의총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도 “외교·안보문제는 비공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당 일각에서는 사드 도입 문제를 놓고 계파 간, 더 나아가 당· 청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불거지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기류에도 비박계로 구성된 당 지도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당론으로 밀어붙일 경우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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