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오마르 핫산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해 `집단학살`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ICC 검사는 지난 13일 세계가 수단 다르푸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루이스 모레노 오캄포/ICC 검사
다르푸르에서는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는데 세계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소의 판결은 다르푸르 사람들이 보호 받을 기회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수단 집권당은 바시르 대통령에게 발부된 영장을 서방의 음모라며 무시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라베이 압둘 아띠/수단 집권당 수석 당직자
이번 결정은 수단 평화를 위한 수순을 멈출 수 없습니다. 수단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투표를 통한 남북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일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낼 것입니다.
ICC는 지난해 3월에 처음으로 바시르 대통령에게 전범과 반인권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가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수단 정부는 3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5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발생시킨 다르푸르 내전에 책임이 있다는 ICC의 혐의 적용을 무시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ICC가 혐의자를 체포하려면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장이 실행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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