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월 국회서 국정원 개혁·서민증세 저지 '집중'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 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원내외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를 또다른 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개정된 국회법으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안처리 과정을 효과적인 대여압박 카드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현 정국의 핵심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투쟁전략과 개혁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상임위별 현안을 점검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당론을 도출할 예정이었으나,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걸쳐 다음 주께 결론을 내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 11개는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 국내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회의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미 매년 4000억원 정도 국정원에 지급되는 예비비를 폐지, 국정원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 국회에서 통합심의하는 방안은 당론으로 확정됐다.

이미 한 차례 ‘서민·중산층 증세논란’으로 여론폭탄을 맞은 세제개편안 역시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정부가 법인세와 비과세 감면 혜택을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소득세 기준선만 올려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어간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 최고 과표세율 38%를 적용하는 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고(이용섭 의원안), 법인세 과세표준 중 2~200억원 구간에 대한 세율은 20%에서 22%로 상향조정하며 500억원 초과 구간을 따로 신설(이낙연 의원안)하는 등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비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안(홍종학 의원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거나 과세를 확대할 경우, 대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촉발시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