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 시대, 데이터·AI 법 과제는…5일 학술대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정보법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해 ‘AID(AI·Information·Data)’ 학회 연합을 구성하고 오는 5일 제1회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초거대 AI 시대의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지은 김앤장 변호사(초거대 AI와 관련한 데이터 이용관계의 법적 과제), 정필운 한국교원대 교수(초거대 AI의 사회적 역기능과 대응 방안), 안정호 세종 변호사(EU, 미국, 한국의 AI 규제 입법 동향과 시사점)가 각각의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황창근 홍익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김형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화법제도센터,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학회 연합은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데이터, AI 법제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동 연구와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NIA, KISA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