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노총 총파업, 대통령에게 반격의 빌미 제공할 수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민주노총이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해도 수단 절차의 적법성을 잃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이 숭고한 의지에 커다란 흠결이 나게 될 것이다. 정치파업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총파업을 강행하게 되면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불안과 걱정이 많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무리들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들은 총파업 하는 것을 두고 또다시 종북이니, 국가전복세력이니 하며 터무니없는 프레임을 덮어씌울 것이고 애국을 가장한 가짜 보수단체들은 이를 활용하여 지지를 모아나갈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이것은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적법하게 평화시위를 해온 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 분노한 100만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였음에도 경찰과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 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대통령 퇴진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저들에게 작은 꼬투리조차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흥분해서 일 그르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차분히, 냉정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간곡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과 별개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조사와 특검과 탄핵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 파렴치한 사람들을 엄중하고 또 엄중하게 처벌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죄과정에서 우린 결코 흥분해선 안 된다. 당장 저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린 차분하고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대안을 마련해 가야한다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야만 한다. 그래서 이 국가적 불행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가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권형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요즘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사실 이번 기회에 1인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가 나타난 만큼 차제 분권형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문 전 대표는 요즘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본인이 청와대 근처까지 가서 집권의 문턱까지 갔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우리당이 그동안 대통령이 탄핵이 되던 사퇴를 하던 간에 책임총리를 세워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문 전 대표를 위해서는 황교안 총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또한 문 전 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의 명예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국민 누가 문 전 대표에게 이런 권한을 위임했는가. 문 전 대표 때문에 요즘 엄중한 국가비상상황에서 야권이 단합해야 함에도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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