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임금문제 해결 위해 관리위-총국 간 협의 추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3일 최근 진통을 겪고 있는 개성공담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측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4월 10일이 임금지급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총국 간에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위와 총국 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이라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며 “앞으로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가 성사되면 기존 노동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임금인상 상한선인 5% 이내에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도록 북측과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 대변인은 “관리위와 총국 간에는 얼마든지 매일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측이 이러한 협의를 하자는 의사전달은 얼마든지 총국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언급해 우리측의 ‘제안’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도 있다.

또 정부는 전일(2일) 북측의 통보를 따르지 말고 3월분 임금을 동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공문은)기업들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한 것”이라며 “공문을 전달한 가장 큰 목적은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에 따른 임금인상이 결국은 우리 기업들에 궁극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피해사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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