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업체, 망 없이 수익낼 수 있나?..대가 지불해야"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폭증하는 데이터 양 부담을 포털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통신사들이 망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카카오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눈길을 끄는 지적이다.

김효실 KT(030200) CR부문 상무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트래픽 증가에 따라 수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트래픽 사용량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통신사업자들 부담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통신사는 네트워크에 투자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이나 포털 등 비통신 서비스 이용이 폭증하면서, 망 투자에 따른 통신사업자에게 가야 할 이익이 OSP들에게 귀속되는 `부의 이전`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 상무는 "교통혼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교통혼잡 유발 부담금처럼 인터넷망 혼잡에 대한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P2P(파일공유)나 포털 등 OSP가 사업하기 위해선 네트워크 투자는 필수 사항이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성호 SK텔레콤(017670) 정책개발실 상무도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은 보호돼야 하지만 구글, 스카이프 등 글로벌 인터넷 업체가 국내 통신망을 무임승차(Free-Riding)하는 행위에 대해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권 한양대 교수(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는 "좋은 망이 없으면 온라인 비즈니스 업체들도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한 사업자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 같은 돈을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스마트 시대에서 스카이프나 카카오톡 같은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대체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다만 서비스 이용권 침해와 네트워크 포화를 동시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무제한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 기반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망 포화현상 해결을 위해 망 관리 및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현재 추세라면 네트워크 투자가 급증할 수 밖에 없지만, 매출 정체에 따라 다시 망 투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요금인하 요구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망 투자 위험요소를 줄이고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근본적으로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대역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파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신사들은 지난해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한 미국 AT&T 경우와 같은 선택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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