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법’ 국회 제출..여당에서도 '강제추진' 우려 목소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민간 통신사 요금을 2년마다 설계하는 내용의 ‘보편요금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2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강제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보편요금제 법안을 다루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성수, 고용진 의원 등 우려

어제(21일) 알뜰폰 활성화 토론회에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계통신비 인하 노력이 성과도 나오고 이통 3사도 실질적인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도 “정부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유도해야지 직접 개입이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기본료 폐지 공약 대안으로 보편요금제가 제시됐지만 업계의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 보편요금제는 논란이 있다”며 “보편요금제가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과기정통부와 사업자간에 진솔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라도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후생 확대라는 대의명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를 해서 상호 동의하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잇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편적 요금제 도입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소지가 있는 알뜰폰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2년마다 통신요금을 정하는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아슬아슬하게 5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의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4월 29일과 5월 11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격론을 벌였지만 총 24명의 위원 중 13명이 찬성해 정부안이 원안 의결됐다. 하지만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7명의 정부 측 위원(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장관과 국조실장, 공정위원장,법제처장)을 빼면 민간 위원 16명 중 절반도 안 되는 6명만 찬성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 신설이라는 인식은 규개위 회의 때도 있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반대 의미로 회의 중간에 자리를 떴고, 성재호 성대 법대 교수와 박대근 한양대 교수는 아예 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측 위원들이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찬성표를 던진 것과 달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규개위원들 사이에선 심각한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알뜰폰, KT ‘보편요금제’보다 싼 요금제 이미 출시

한편 보편요금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통신사(SK텔레콤)에 대해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 SK텔레콤 요금을 정부가 정하면 KT나 LG유플러스도 경쟁 대응 차원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어 사실상 정부통제 요금제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선 요금이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미 시장에 보편요금제보다 저렴한 요금제가 알뜰폰과 KT에서 출시돼 있다는 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경쟁 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점 등은 여전히 논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기준으로 월 2만원 대에서 음성 200분ㆍ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예로 든 바 있는데, KT가 최근 ‘LTE베이직’이란 이름으로 월 2만원대(월 2만4750원)로 데이터 1GB, 음성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해 정부가 제시한 보편요금제보다 음성 제공량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