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거짓말 해명해야”

특수활동비 개선 하자고 해놓고 제도개선 소위 구성 반대해
국회 예산 5000억인데, 국정원 공개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4782억
  • 등록 2015-08-31 오후 3:00:56

    수정 2015-08-31 오후 3:00:5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1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겨우 3개월 전에 국민 앞에서 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약속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해명해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이 극구 반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썼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었다. 3억원 중에 상당한 특수활동비를 모아서 사용했다고 했다. 여론이 불리해지자 김무성 대표도 특수활동비를 전액 카드결제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쏙 들어가 버렸다”며 이같이 발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포함하여 정부가 쓰고 있는 8810억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편법과 특권을 옹호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따라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특수활동비 공개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반대하지 말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규모가 8810억원이다. 그중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4782억원이다. 국회 전체 예산은 5000억원이다. 국회 전체 예산과 같은 규모의 액수를 국정원에서는 특수활동비로 쓰고 있다. 물론 국민이 걱정하는 보안,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예산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액 특수활동비를 공개도 하지 않은 채 숨겨서 쓰겠다고 하는 새누리당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영수증 없고, 사용처도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으로 유용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 혈세를 힘 있는 기관들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개선하겠다. 국민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다.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줄줄 세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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