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불발…국정원은 자체개혁 추진

[이데일리 피용익 김진우 기자]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당초 계획한 날짜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여야가 특정 위원 제척(사건 당사자를 배제하는 것) 문제를 놓고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어 국정조사특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표류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자체 개혁’을 주문받은 국가정보원은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고, 정치개입 문제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 간사 회동 파행…기존 입장 재확인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0일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간사 회동을 했지만, 특위 위원 제척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협의를 중단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 사건으로 피고발된 김현·진선미 의원을 특위 위원에서 빼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무리한 제척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두 의원을 특위에서 제척하지 않으면 국조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의 장본인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만간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 이해관계에 있는 국회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축구선수가 심판을 겸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척이 되면 빠른시일 내에 법무부 검찰 등의 기관보고 일정부터 잡겠다”며 “4~5일 이내에 바로 기관보고 일정을 잡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김·진 의원의 특위 참여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여야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주장을 했다는 것은 마음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새누리당의 부당하고 무리한 제척 주장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두 사람을 빼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국조특위에서 새누리당에 곤혹스런 자료들이 폭로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당 간사 회동이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이날 예정된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열리지도 못했다. 여야 간사는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지만, 이견이 좁히기가 쉽지 않아 국조특위 파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TF 구성해 자체 개혁작업 착수

국정원은 10일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개혁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대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정원은 새 정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부 부서 통·폐합과 조직개편, 인사제도와 업무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정원은 이어 “남북대치 상황 하에서 방첩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 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개입 등의 문제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라며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바로 잡아 새로운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자체 개혁작업에 착수한 것은 박 대통령이 지난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을 언급한 지 이틀 만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스스로 본연의 업무인 대북정보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테러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안보 기능을 강화하도록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오만방자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셀프 개혁’ 주문에 충실히 화답하듯 개혁 방안을 내놓았는데 내용은 새로울 것도 없다”며 “국내정보수집 기능이 폐지될지,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지 전전긍긍하는 국정원의 노심초사만 읽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남북정상의 대화록을 불법 공개한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첫 대상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남 원장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