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경고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해야할 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향후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계부채의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주요국보다 높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을 하향하는 등 금융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KDI는 9일 ‘2015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3.1%)보다 0.1%포인트 내려 잡은 것으로 KDI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수준(3.1%)에 머무를 경우 2%대 중반까지 추락할 수 있을 것으로 경고 했다.

KDI는 내년 세계경제의 성장세를 3.6%로 전제하긴 했지만,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불안과 미국 금리인상가 추가적인 하방위험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DI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단기 대응책보다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재정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출구조조정 및 세원확대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KDI는 “현재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충격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원 재분배를 통해 재정효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과세·감면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과세·감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통화정책은 큰 충격이 오지 않는 한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물가상승압력은 당분간 미약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중기(2016~18년)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는 향후 물가상승세가 점차 확대되더라도 현재의 물가안정목표(2.5~3.5%)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폭 하향하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거시·금융환경 변화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은퇴시점 이전에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상환되도록 원금 분할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면서 “주요국보다 높은 DTI상한을 하향 조정하고,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가계의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금융·보증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금융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온 이후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을 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라면서 “이는 나중에 국가 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중점을 두고 정책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