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정규직 627만명은 2015년 전태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 5대 법안은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해소다. 정부여당은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은 전태일 열사 45주기 되는 날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청년 전태일의 피맺힌 절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몸부림치고 노동자들은 OECD 최장 근로시간 속에 여전히 기계처럼 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45년 전보다 더 심해졌고,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이다. 비정규직 627만명은 2015년의 전태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노동시간 단축이 청년들에게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고용안정성과 함께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년구직수당에 대한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의 청년구직수당, 서울시의 청년수당,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청년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다’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 청년취업활동수당 월 30만원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되고 난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문 대표는 “청년실업은 국가재난상황이다. 40%에 불과한 청년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우리당이 긴급한 4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청년구직수당의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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