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수사결과.. 與 "재판지켜봐야" 野 "특검만이 답"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 여야는 확연한 온도차를 나타냈다. 여당은 앞으로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반응한 반면, 야당은 역시 국정원이 검찰수사의 성역이라는것을 나타났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반발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법원은 공정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로 더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서울시 공무원 유 모씨가 간첩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라며 “증거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수사하는 간첩혐의 논란 또한 소홀함 없는 철저한 수사로 그 진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 대변인은 또 “지금은 여야 모두 객관적으로 재판과정을 지켜볼 때”라며 “특검 운운하며 이번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나아가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수사결과는“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면죄부 주기”라며 “이번 사건의 해법은 오직 특검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의 윗선은 수사조차 하지 못하는 비굴함을 보여줬다”며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의 믿음을 짓밟은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라며 남재준 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새정치연합은 국정원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여 국기문란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해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과 선양 총영사관 이 모 영사를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상 날조죄 적용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