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국고보조금·교섭단체 등이 후진적 정당체제 재생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우리나라 후진적 정당체제를 재생산하는 구조적인 원인으로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와 원내교섭단체의 의원수 자격 요건, 소선거구제 등을 지적했다.

최장집 정책네트워크 내일 이사장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해 정치권 주류로 편입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정치적 과제를 제시한 셈이다.

최 교수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일’ 창립 심포지엄에서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두 거대 정당들은 격렬한 대립관계를 갖는 듯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적대적 상호 의존을 통한 2자 지배구조를 구축하며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가 보장되는 정당체제를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이같은 구조를 뒷받침하고 지속시키는 구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는 선거구제와 선거공영제에 바탕을 둔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적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은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제도로, 당원과 지지단체로부터 금전적 자원을 공급받지 않고서도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정당이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줄인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이 원내교섭단체의 의원수 자격요건을 설정해 소수파 정당의 진입 요건을 높여 거대 정당의 지배적 지위를 보장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회에서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최소 20명의 의석수를 확보해야 한다.

선거제도의 개편도 주장했다. 소선거구 단순 다수 의회선거제도와 단순 다수 대통령제와 같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권력을 놓고 투쟁하는 양대정당체제를 만든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거대 정당과 언론의 공생적 관계도 거대정당이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은 정당·정치인과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소통구조를 만들어 정당에 의해 대표되길 바라는 사회집단을 배제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