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슈퍼예산 중 환경부 예산 뒷걸음질…미세먼지 대책에 집중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400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7% 늘었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사고 후속대책, 미세먼지 대책 등 과제가 산적한 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0.1%가 줄었다. 미세먼지 등 대기분야와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의 환경보건 분야는 증액했지만 수질과 폐기물 분야는 감액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보다 총 60억원이 줄어든 6조 6158억원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해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년도 5조 6976억원 대비 150억원이 줄어든 5조 6826억원의 예산안, 4대강 수계기급 9185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148억원 등 전년도 대비 90억원 증액된 총 9332억원의 기금안 등 6조 6158억원의 예산안 및 기금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예산을 올해 306억원에서 내년 482억원으로 약 58% 증액했다. 또 전기차 보급예산을 올해 1485억원에서 내년에는 2643억원으로 편성해 약 78% 늘렸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단속용 카메라 설치 예산을 올해 4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늘녔다. 단속 카메라 66대분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다.

또 미세먼지 예보 개선을 위해 PM(2.5) 측정망 확충 예산 5억원을 12억원으로 증액했고 노후장비 교체 예산도 16억원에서 32억원으로 늘렸다. 급증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를 조사·판정하기 위해 올해 약 11억원에 머물던 조사판정비를 약 9배 늘어난 94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피해자 간병비와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원 예산을 68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피해자 건강영향 모니터링 10억원, 치료 지원을 위한 연구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질에 대한 전수조사, 안전기준 마련 예산 69억원, 흡입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도입에 77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0.1% 줄어들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늘지는 못할 망정 줄여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면서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대책등에는 많이 늘렸지만 하수처리장 등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부분에는 감액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늘어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