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제윤 “동양사태 책임 통감하나..1차 책임은 대주주 몫”(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7일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 책임론에 대해 “1차적 책임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원은 동양 사태의 책임을 물어 사상 처음으로 신 위원장을 포함한 금융당국 수장들을 고발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지적에 “나름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1차적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지적에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을 늦춰 동양 사태에 대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칼로 잘라버리듯 (제도를 갑자기 시행하면) 정상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다”며 “당시 동양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사 증권 취득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 등은 당시 금융환경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소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양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신 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이르면 내주에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동양증권의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감원이 진행 중인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회사채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특검에서 불법행위가 불거지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선 “분쟁조정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도와 감독, 시장규율 등 3가지 요소들이 모두 미흡했다”고 규정한 뒤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발행 공시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충분한 점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 선박금융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장의 제안에는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얘기를 듣고 지난 8월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 방향에 기초를 둘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반면 한국거래소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거래소 민영화 방안을) 건의하겠다”며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주주와 거래제한에 초점을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는 소유제한과 거래제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산업자본의) 2금융권 진입을 허용해 왔고 세계적으로도 제한하는 경우는 없는 만큼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에 초점을 맞춰 계열 금융사가 사금고화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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