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F 2012]"유로존 위기는 대공황 버금가는 충격"

[이데일리 이학선 유재희 성문재 기자] "화폐통합이 끝이 아니다. 유럽은 지금 유럽차원의 법치주의 없이 시장만 통합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자크 아탈리) "중요한 것은 위기를 통해 변해야한다는 것이다. 유로본드 발행과 같은 단일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로버트 먼델)

세계적인 석학들이 12일 서울 호텔신라에서 열린 `세계전략포럼 2012`에서 유럽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미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 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는 유럽 위기의 원인으로 법치의 부재를 꼽았다. 각국을 하나로 아우를 법률적, 정치적 제도가 없어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경향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은 민족국가에서 연방국가로 전환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될 것"이라며 경제통합 못지않은 단일 정치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버트 먼델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유럽의 위기를 `대공황`에 비유했다.

그는 "디레버리징(부채축소)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미국의 많은 은행이 파산했고 자본주의에 위기가 찾아왔듯 지금의 유럽위기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이 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면 위기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먼델 교수는 유럽위기 해법 중 하나로 유로본드 발행을 꼽았다.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돕고 경제주체들의 자금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유로본드 발행은 유럽이 단일한 금융시스템을 갖추는 상징성을 띤다"고 말했다.

유럽 위기의 심각성은 다른 경제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영국의 경제전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존 워커 회장은 특별세션에서 "유로존의 해체는 1970년대 석유파동보다 훨씬 큰 위기요소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스가 EU에서 탈퇴하면 이탈리아와 포르투갈뿐 아니라 최근 구제금융을 요청한 스페인 등으로 위기의 불씨가 또다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오는 17일 EU 탈퇴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워커 회장은 "현재로선 그리스가 EU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며 "다만 탈퇴시 파급력이 크고 EU 해체 비용이 전세계에 미칠 여파를 알기 때문에 각국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조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학들은 빈부격차 문제에도 주목했다.

마이크 무어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장기적으로 세계의 정치경제구조(Governance)는 `장벽이 없는 세계`로 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중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외된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며 "예컨대 고용률이 50%에 불과하거나 실업률이 20~30%에 달한다면 시스템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작동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무어는 유로존 문제와 관련해선 비교적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유럽국가들의 정치적 변화가 기대된다"며 "현재 일부 유럽국가들의 유로존 탈퇴가 논의되고 있지만 결국 유로화를 공고히 하고 유럽체제를 단일화해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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