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업, 정부 지원 엎고 해외 기업 대거 인수…시장 교란, 관세 회피"

독일의 자동차 부품사 브로제(BROSE)의 중국 타이창 공장 내부. 사진=신정은 기자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기업들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곳이 투자합니다. 이는 중국 시장에서 볼 수 있던 결점이 지금 다른 시장으로도 수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럽 대표 경제단체인 ‘비즈니스유럽’의 루이사 산토스 부회장은 이처럼 우려했다. 중국 기업들이 관세 등 무역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공장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현지 기업을 인수한 후 저가 경쟁을 펼치고,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고속철도 장비회사 발두네스가 대표적이다. 이 기업은 전세계 경쟁사들과 달리 타이어 기술에 프리미엄 가격을 부과하는 전략을 써왔다. 그러나 2014년 중국 국영 기업인 마안산(馬鞍山·MA) 스틸에 인수된 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 인하 정책을 시작했다.

이 회사의 전직 임원은 “(중국 기업의 인수 후) 어떤 입찰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그 지시는 매우 분명했다. 그들은 경제 정복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MA스틸 이제 중국 기업들에 고속철도 타이어 기술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규제가 엄격한 유럽은 물론 전 세계 철도장비 시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국영기업들에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방의 경쟁상대를 인수하게끔 돕고, 해외 공장을 건설해왔다. 이렇게 인수한 수많은 해외 기업들은 자동차 타이어나 철도 장비에서부터 광섬유, 철강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저가 정책을 펼치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자국 회사에 세금 감면이나 수출 세제 혜택, 연구개발비 지원 등 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국영기업을 통해 자국 경제에서 직접 비중있게 활동할 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마이클 베슬 미·중 경제안보평가위원회 위원은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기에 기업의 수익성을 결코 고려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시장경제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중국 기업이 해당국 기업보다 관세가 낮게 책정돼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1월 태국, 한국, 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위해 이들 국가에 공장을 설립해 수출해왔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 중국 광섬유 제조업체의 이집트 공장에 관세를 부과했다. EU 측은 이집트 소재 중국기업들이 중국 국영은행이나 자회사를 통해 수십억달러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 기업 측은 이 문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아울러 EU는 최근 자국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을 유럽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 정부의 자금으로 중국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해 유럽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서방 국가는 이처럼 중국 당국의 보조금이 불공정하다고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방해한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서양 주요 국가들이 세계 무역의 대부분 규칙을 공식화하고 있다”며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적인 실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