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참 나쁜 대통령이 나쁜 기관을 위한 참 나쁜 법 종용”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테러방지법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국민 대신에 국정원, 민주주의 대신에 국정원, 기본권 대신에 국정원을 선택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을 국민과 더불어 심판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참 나쁜 대통령’이 ‘참 나쁜 정당’에게 ‘참 나쁜 기관’을 위한 ‘참 나쁜 법’을 종용한 결과, 이제 더 나쁜 사회로 가는 ‘헬 게이트’가 열렸다.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테러한 어제를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남긴 성과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필리버스터는 여의도를 떠나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 필.리.버.스.터, 이 다섯 글자에 대한민국이 울고 웃은 9일이었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첫째, 국민의 기본권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과반의 머리수만 믿고 입법될 수 없다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됐다. 둘째, 다수지배의 원칙에 대해 소수파의 목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의회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셋째, 다수당과 소수당간의 타협을 통한 합의의 가능성과 법안의 점진적 변화,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은 담대한 연대로 발전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나쁜 법을 반대했던 9일간의 무제한 토론으로 야권 연대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한다. 필리버스터의 시간은 야권이 하나가 되어 혼신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연대의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무제한 토론을 위해 연대할 수 있으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도 연대할 수 있다며 국민의당과 정의당에 야권연대 동참을 호소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총선 승리는 모든 야권 정치세력의 책무이다. 야권 연대는 더하기의 효과가 아니라 곱하기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확신한다. 20대 총선은 장기집권의 토대를 만들려는 극우·보수 세력을 좌절시킬 결정적 기회”라고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우세한 언론 환경과 안보가 불안한 정세를 이용해서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유리한 선거 조건을 만들고 있다. 야권이 분열된다면 박빙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수도권에서부터 112석에서 122석으로 늘어난 의석수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고 했다. 야권의 승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민생 살리기를 위한 연대, 총선 승리를 위한 연합에 야권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더민주부터 낡은 진보를 쇄신하고 패권주의를 척결하자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뼈를 깎는 각오를 가지고 낡은 진보의 쇄신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낡은 진보는 진보의 외양을 갖기에 그 혁신이 더욱 어렵다. 먼저 과감하게 낡은 진보를 쇄신하면서 패권주의를 척결하고 새로운 연대 자리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총선까지 불과 41일 남았다. 공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절박한 시간이다. 시간에 쫒기는 모습으로 야권 연대가 추진된다면, 졸속·지분 나누기·무원칙한 담합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속히 야권 세력이 연대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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