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건보공단 이사회 15명 중 13명 참석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회 임시이사회가 24일 오후 5시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을 의결하기 위한 자리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6명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총 15명중 13명이 참석했다. 안전행정부와 민주노총 이사는 불참했다. 참석자 13명가운데 7명 이상이 담배소송 안건에 찬성할 경우 건보공단은 빠른 시일내에 담배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번 소송안건을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낮추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만큼 김 이사장은 안건 가결에 상당한 자신감이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사회 구성원 15명가운데 3명의 정부관계자를 제외하면 건보공단 관계자와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등 각계 대표로 구성돼 있다.

경실련은 이날 “담배소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문제의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담배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와 천문학적 비용을 도외시하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담배회사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블로그를 통해 복지부의 제동을 공식화하며 “우리 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며 “사회적 정의와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도록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준비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사회가 끝나는 오후 6시께 기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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