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정상화됐지만…민주, 천막당사 안 걷는다

지난 3일 청계광장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촉구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김한길 대표(가운데)를 비롯한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가 1차 증인채택에 합의하면서 멈춰있던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 국정조사가 다시 쳇바퀴를 굴러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청문회 증인 채택 및 출석보장보다 더 가시적인 성과를 낼 때까지 원내·외투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7일 원 전 원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포함한 29명의 증인들을 채택하고 이들의 출석을 담보하는데 합의했다. 국정원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언이 금지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증언에 대해서도 남재준 국정원장이 승인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작성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제 1항에는 ‘여야는 원세훈, 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과 미합의된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화했다.

야당은 동행명령과 고발 등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대해 여당의 확실한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눈치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상 증인 출석에는 여당의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여당에게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당장의 성과가 민주당의 장외투쟁 중단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난항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장애물은 미합의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문제다. 민주당은 김 전 서울청장의 허위수사 보고 막후에는 김 의원과 권 대사가 있다고 보고 이들의 출석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조특위위원들을 중심으로 “이 둘의 출석 없는 국조는 의미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장외투쟁의 가장 큰 목적이 ‘국정원 개혁’인 만큼 이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있는 자세를 끌어내지 못하는 이상 장외투쟁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수석은 “국조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결국 청와대가 나서야 하는 문제인 만큼 청와대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상 (장외투쟁을) 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에서만 한정됐던 장외투쟁을 지방으로 확대해 대국민보고대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일에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오는 9일에는 충청남도 천안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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