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00MHz 주파수 소위 '윽박'만 ..정치과다 우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가 자산인 주파수(700MHz)를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과 이동통신의 트래픽 해소용 중 어디에 분배하는 게 좋을 까를 두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정책소위원회(위원장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를 꾸렸지만, 균형감을 상실한 채 당장 지상파에 몰아주지 않는다는 ‘윽박’만 만연해 실망을 키우고 있다.

28일 열린 미방위 주파수정책소위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정부에 700MHz 주파수 중 재난망으로 배정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68MHz폭)를 지상파 방송사에 몰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1년 넘게 이뤄진 미래부-방통위 공동연구반이 밝힌 △국제 표준화 일정이나 주파수 분배 동향(전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을 방송용으로 분배해 사용 중인 곳은 없음)△1년 넘게 진행해 온 미래부와 방통위의 700MHz 공동연구반 보고서의 결과(표준화 일정 고려 시 UHD 시범서비스는 2017년 이후가 바람직) △지상파 UHD 전국 서비스를위한 700MHz 대역 외 다른 주파수 활용 가능성(남아 있는 주파수를 모두 줘도 UHD 9개 채널 불가능)등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미래부를 ‘압박’하기 바빴다.

주파수소위는 다음 번 회의에서 방송계와 통신계를 불러 필요 주파수 소요량 등을 직접 물어본다는 계획이나,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정책 사안인 주파수 분배 문제가 지상파 방송사라는 언론사와 표를 의식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조속히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파수 분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주파수정책 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방위 소회의실에서 조해진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700MHz 대역 용도결정 등 주파수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지상파 올인 아니라고 ‘인식공격’까지 일삼아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상파UHD 전국서비스 상용화를 전제로 궁극적으로 모든 방송에서 UHD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는 UHD TV수상기 가격이 수백만 원 대이지만, 언젠가는 지역에 사는 국민도 UHD 방송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래부는 UHD 도입시기를 정하지 않고 기술기준 제정, 방송사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하겠다고 한 반면, 방통위는 △올해 하반기 시범서비스 △2016년 수도권 5개 채널(KBS 1,2, MBC, SBS, EBS)상용서비스 △2017년 강원권, 광역시 추가 3개 채널 △2021년 시군 등 전국 추가 4개 채널 등 상용화 시나리오를 밝혔을 뿐이다.

하지만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주파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인데 700MHz에서 확보하는 방안, 기존 주파수 대역 재배치, 여타 다른 대역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위원들의 반응은 격하고 냉담했다.

전병헌 의원(새정치)은 “미래부 보고서가 아니라 통신부 보고서”라면서 “미래부는 10년 동안 진행된 디지털TV(DTV)전환 계획을 언급하며 UHD 전국서비스를 언급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인지 과거답습부인지 모르겠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방송사를 채근하고 지원해서 빠르게 UHD를 전환하고 촉진하길 요구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길게 늘려 잡아 통신사 입장만 온리 보존하고 반영하겠다는 태도다. 3월 안에 논의를 종결하자”고 말하고 퇴장했다.

심학봉 의원(새누리)은 “일단 UHD 부분만 전향적으로 결정해 줘 보세요”라면서 “정부가 자꾸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윤종록 미래부 차관이 “UHD 방송소위가 아니고 주파수 정책 소위가 아닌가. 오른 쪽 귀는 방송 인더스트리에, 한쪽 귀는 통신 인더스트리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자”고 이야기 했지만, 심 의원은 “차관님이 말 실수 하신 것이다. 함부로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 윤 차관을 질책한 뒤 “그러면 이름을 UHD 소위로 바꿀까요? (소위는) 목적이 UHD 방송을 위해 만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차관이 “저희는 주파수를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 입장”이라고 답하자, 최민희 의원(새정치)은 “선량한 이라는 말은 빼시고요. 여기야말로 국민이 뽑은 곳이고, 자꾸 논의를 더 퍼뜨리지 마시라”고 말했다.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소위 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새누리)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정책 결정은 정부 소관이라면서도 바른 방향의 결론이 안 날 경우 개입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소위가 종료되면 소위 의견이 정리돼 최종 보고서가 마련될 텐데 가급적이면 미래부와 방통위가 통신과 방송 입장을 절충해 균형잡히고 공정한 안을 마련하길바란다”면서도 “더이상 의견 절충이 어렵다면 정치적 결정만 남았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굉장히 유감스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미래부는 방송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부족해 균형잡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평생 그쪽에 종사했고, 나머지는 접할 기회가 없으셔서 그런 것 같아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통신사 출신인 윤 차관에 대한 모욕으로도 비치는 부분이다.

주파수 소위 구성도 편파 논란…총리실 개입 절실

그러나 국회 미방위 주파수 정책소위를 구성할 때부터 편파적이었다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상파 UHD 조기 상용화를 위해 지상파에 주파수를 몰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들만 포함된 것이다.

새정치연합 국회 의원 중 유일하게 700MHz 주파수는 통신용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 최원식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주파수 소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전해듣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간된 214페이지 분량의 ‘미래부 방통위 700MHz 공동연구반 최종보고서’에서 참여한 연구진들은 △전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에서 지상파 UHD용 방송은 아직 미정이고 △UHD 전송표준은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준비 중인 유럽식(DVB-T2)외에 현재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인 ATSC 3.0 등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며 △현재 700MHz에서 남아 있는 68MHz 폭을 모두 방송용으로 줘도 지상파가 요구하는 9개 채널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익성, 경제성, 기술성 등을 검토했을 때 UHD 방송용보다는 주로 통신용으로 할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면서 △지상파 UHD의 시범서비스 일정도 방통위가 이날 발표한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2017년이후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이 보고서는 외부 전문가 11명, 관련 연구기관 5명, 정부(미래부, 방통위) 2명 등 총 18명이 참가해 2013년 10월 4일부터 2014년 11월 28일까지 총 25회의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국회 소위는 정부 공동 연구반의 연구결과와 전혀 다르게 무조건 지상파 UHD 할당을 주장하고 있어, 총리실 산하 주파수정책심의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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