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추경 위해 적자국채 불가피…필요시 추가대책”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세출 규모는 메르스 사태 때인 6조2000억원보다 더 크고 세입 경정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오른쪽에서 3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에 대한 질문에 “다음주 지출을 목적으로 추경사업 발굴과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추경 규모는 세금을 지출하는 세출 사업 기준 최소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6조2000억원 이상을 원칙으로 세웠다. 또 세수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한다.

홍 부총리는 “지금이 메르스 사태보다 더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지면 당시 추경 세출 규모보다는 더 크게 사업이 선정돼야 할 것”이라며 “일부 세입 경정 예산도 같이 반영될 것”이라고 전

했다.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췄고 국제기구나 일부 연구기이 성장률 전망을 조정하지만 정부는 그때그때 사안이 있다고 성장률을 조정하지 않는다”며 “(이번 대책으로) 성장률 몇퍼센트 포인트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하기 신중하다”고 설명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도 있지만 현재 대응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을 하게 되면 일부 동원할 수 있는 잉여금들을 최대한 동원하지만 나머지는 적자국채로 충당이 불가피하고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적자국채 발행을 더 해서라도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대책도 시사했다. 그는 “현재 사태가 3월 정도 지속되다가 이후 경제회복 단계로 들어간다는 바람을 갖고 이번 대책을 세웠다”며 “코로나 사태 진행상황, 종식시기, 경제 영향까지 진단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세입경정까지 포함한 추경의 총 규모는

△다음 주에 지출할 목적으로 관계부처 간에 추경사업 발굴과 또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규모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규모를 정해 놓은게 아니고 얼마만큼 필요한 사업인지가 우선이기 때문에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번 2015년도 메르스 사태 때 추경 규모가 약 11조원 조금 넘었다. 그중 절반 정도가 세출사업이고 절반 정도는 세입경정이었다. 메르스 사태 때 세출사업이 6조2000억원이었는데 지금이 더 엄중하다는 인식에 이보다 더 크게 사업이 선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 아울러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일부 세입 경정예산도 같이 반영될 것이다.

-재원을 추가 투입하면 성장률 전망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어제 한국은행이 0.2%포인트 낮춰 전망했고 IMF를 포함한 국제기구나 또는 일부 연구기관에서 성장률 전망을 조정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그때그때 사안이 있다고 성장률을 조정하지 않는다. 1년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성장률을 제시하고 7월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조정이 필요할 때 조정 제시한다. 지금 정부가 성장률을 몇퍼센트로 보느냐 말할 단계는 아니다.

1단계 업종별 지원대책, 이번 약 16조원 규모 대책, 추경 규모까지 한다면 최소 26조원 이상이 되는데 아마 그것보다 늘어날 것이다. 이 같은 규모가 지원이 된다면 당장 방역을 철저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경기 회복 모멘텀을 살려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몇퍼센트포인트가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신중하다.

-일자리 쿠폰을 노인에 한정해 지원하는 이유와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 10% 환급을 하는 이유는

△국내 경기의 회복흐름을 지켜내기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의 일환이다. 노인이 상품권을 받을 경우 추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일을 하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쿠폰을 주는 것이 유용하겠다고 판단했다.

작년에도 10% 구매환급은 제도가 있었다. 올해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작년 3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자 한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 소비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작년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나 금융 외 추가 지원 방안은

△임차료 인하 지원도 있지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 발표한 대책에 빈틈이 있다면 추가 추경에도 더 담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에 가서 전환될지는 방역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다. 다만 정부는 3월 정도에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 그 이후에는 방향이 잡혀 경제회복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큰 틀의 바람을 갖고 대책을 세웠다.

이번 대책으로 올해 코로나19 사태 대책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추경 이후 코로나 사태의 진행상황, 종식시기, 경제에 미친 영향, 특히 중국 경제나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진단해 필요하다면 추가로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가 재정건전성과 세수 펑크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추경을 하게 된다면 일부 동원할 수 있는 잉여금들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적자국채로 충당이 불가피하다. 국가채무가 일부 늘어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가 늘어나 가만히 있는 게 좋은지, 몇조 국가채무가 늘어나도 대책이 긴요한지 판단한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을 더 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작년 세수는 정부가 예측한 규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가 어렵다. 다만 세출만큼 세입에 대해서도 아주 긴박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추경 일부는 세입경정도 포함됐다. 오늘 대책 상당 부분은 조세 감면 제도가 포함돼 올해 예측한 세수에서 일정 부분은 세수 감면 영향이 있다. 오늘 대책 중 세수 감면은 1조7000억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