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사법부 길을 찾다..국제법률심포지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정보통신기술(ITC)과 맞물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사법부가 미래 법치주의 가치의 재확립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오는 18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2016년 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사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어진다.

오전 세션에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를 주제로 앨런(MS 공동설립자) 인공지능 연구소장을 맡은 오렌 에치오니 박사와 루이빌대 사이버보안 연구소장인 로만 얌폴스키 교수가 나와서 미래시대의 명과 암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기술발달에 따른 미래시대를 긍정하는 에치오니 박사와 기술발달이 인류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는 얌폴스키 교수의 상반된 견해가 기대된다. 아울러 미래학자 그레이 스캇도 참여해서 미래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와 대응책을 제시한다.

오후 세션은 법률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법률가 집단에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알레고리 로’의 알마 아사이 대표와 사법접근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진호 베르돈스코트 사법정의기술 설계본부장이 ‘미래의 분쟁해결 플랫폼’을 주제로 의견을 낸다.

빅데이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렉스마키나’의 조슈아 워커 설립자와 인공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 ‘아이리스’ 개발자 임영익 변호사가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법률가’를 주제로 토론한다.

미래의 법정은 어떤 모습이 될지를 두고서 프레드릭 레더러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월드뱅크 사법개혁 전문위원을 지낸 도리 레일링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판사가 머리를 맞댄다.

대법원 측은 법학과 과학기술,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번 국제법률심포지엄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당일 현장을 찾아 참석하면 된다. 이날 심포지엄은 네이버 포털사이트와 모바일에서 오전 세션을 생방송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